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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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뜻한다.
참조
*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법령상 참전 인정기간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이며, 그 외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법령으로 정한 전투가 포함
비고
** 월남전(베트남전쟁): 월남전은 베트남의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 벌인 전쟁으로 한국군이 파병되었으며 법령상 참전 인정기간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임. ‘월남’은 ‘베트남’의 음역어로 보훈법령에서는 ‘월남’으로 표기
‘참전유공자’이 나오는 보훈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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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지급신청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본인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곤란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목적에서 확인하기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 등 신청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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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법령에 규정된 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단,…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베트남전쟁) 또는 국내 전방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된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법률…
제대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뜻한다.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한다.
지원대상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
자료 확인
출처와 기준 시점
국가보훈부 보훈행정용어집
- 자료 기준일
- 사이트 자료 반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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