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용어
상이
"부상을 당함"을 뜻한다.
전상·공상
‘전상’은 “전투 중 부상을 당함”을, ‘공상’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을 뜻한다.
전몰·순직
‘전몰’은 “전투 중 목숨을 잃음”을, ‘순직’은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을 뜻한다.
전공사상
“전투,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함”을 뜻한다.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부 소속 회의체이다. 위원은 법조인, 의사, 대학교수, 고위직 공무원 등의 경…
상이처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을 뜻한다.
상이등급
부상의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뜻한다.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한다.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
요건(국가유공자 요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을 뜻한다. 이는 해당 상이처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등록 시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장(각 군 본부 참모총장, 경찰청장 등)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로 통보하는…
요건 비해당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등록 신청은 종료된다.
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신청인의 상이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뜻한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한다. 상이등급 결정은 검사 결…
신규 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한 상이처에 대하여 처음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재심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재확인 신체검사
상이등급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등급을 재확인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재판정 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이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등급 미달(등외)
신체검사 결과, 상이 정도가 법령으로 정한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보훈대상자는 국민적 존경과 예우를 받는 대상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범…
법 적용 대상
신청인이 보훈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련 보훈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을 뜻한다.
법 적용 배제
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어서 관련 보훈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함을 뜻한다.
의무기록
환자의 부상·질병과 관련되는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을 뜻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에는 요건심사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의무기록열람·사본발…
병적증명서
개인의 군 복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뜻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번,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전…
경력증명서
경찰의 복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뜻한다.
인우보증서
가족이나 이웃 등 대상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뜻한다. 작성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
고엽제
제초제의 일종을 뜻한다. 월남전(베트남전쟁)에 사용되었으며 국내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근처에도 살포되었다.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