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어서 관련 보훈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함을 뜻한다.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 구분의 다른 용어
법 적용 대상
신청인이 보훈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련 보훈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의무기록
환자의 부상·질병과 관련되는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을 뜻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에는 요건심사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보훈대상자는 국민적 존경과 예우를 받는 대상이…
병적증명서
개인의 군 복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뜻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번, 계급, …
등급 미달(등외)
신체검사 결과, 상이 정도가 법령으로 정한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경력증명서
경찰의 복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