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신체검사 결과, 상이 정도가 법령으로 정한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앞뒤 용어
보훈대상자 등록 절차 구분의 다른 용어
재판정 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이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보훈대상자는 국민적 존경과 예우를 받는 대상이…
재확인 신체검사
상이등급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등급을 재확인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법 적용 대상
신청인이 보훈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련 보훈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을 뜻한다.
재심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를 뜻한다.
법 적용 배제
신청인이 법령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어서 관련 보훈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함을 뜻한다.